2021 한국문화예술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(경북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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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4-09 21:55 조회39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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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술품과 세금 그리고 예술품논의의 시사점 -

일 시 : 2022. 01. 21. (금) 13:30 ~ 18:00
장 소 :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관(구관) 507호
개최방식: 온⋅오프라인 병행
주 최 : (사)한국문화예술법학회,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
후 원 : 서울옥션, 삼정 KPMG 회계법인, 세영회계법인, 세무법인 이우

<기조발제>
예술품거래시장의 현황과 전망
김윤섭 박사 (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 대표,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)

<제1주제>
예술품 상속에 따른 상속세 물납제도
김준헌 서기관 (국회입법조사처)

<제2주제>
개인 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
이동식 교수(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<제3주제>
예술창작품·예술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
최정희 교수(건양대학교,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재무이사)

<제4주제>
박정현 작가의 작품 “방해”(disturbing) 사건을 통해 본 미술품표절논란의 시사점
이동형 교수(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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