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계 학술대회

1) 일시 ; 2022. 07. 08. (금) 13:30 ~ 07. 09 (토). 11:30
2) 장소 :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(금),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회의실 (토)
3) 주최 : 국회의원 김승수 의원실, (사) 한국문화예술법학회
4) 후원 : KT&G장학재단
5) 대주제 : 신정부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법 정책에 대한 과제와 전망
6) 기조발제
- 박순태 교수(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): 새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과 이에 따른 법률 제개정 사항의 모색
7) 발표 (1일차)
- 김현정 교수(계명대학교 미술대학): 문화 예술에서의 디지털 플랫폼(NFT) 문제
- 전 훈 교수(유럽헌법학회 회장, 경북대학교 행정학부):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지방분권강화 방안 (지역문화재단 활성화 방안)
- 이규호 교수(국제문화재법연구회 회장,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: 국내외 문화재 환수문제에 대한 법정책 방향
- 김성배 교수(국민대학교 법과대학): 문화예술종사자의 병역특례문제와 병역법 개정
8) 발표 (2일차)
- 김성룡 교수 (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: 문화예술체험과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
- 김혁돈 교수 (가야대학교): 문화예술의 일상화와 학회의 발전방향

동계 학술대회

1) 일 시 : 2023년 2월 3일(금) 13:00~18:00
2) 장 소 :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(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)
3) 주 최 : (사)한국문화예술법학회
4) 후 원 : UNESCO 한국위원회·엔씨소프트·AIF미술경영연구소
5) 대주제 : K-컬처와 글로벌 문화예술법
6) 발 표
- 이유경 박사/변호사 (Danziger, Danziger & Muro, LLP 로펌): 국제 미술거래에서의 법적 쟁점 – 아트페어를 중심으로
- 권채리 교수 (동아대 국제대학원): 공공외교로서의 한국의 문화외교
- 손한기 교수 (중국 난징이공대학): 중국 게임산업 최신 정책 및 법적 이슈 고찰
- 박성호 교수 (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): 영상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 고찰

하계 학술대회

1) 일시 : 2021년 7월 2일(금) ~ 7월 3일(토)
2) 장소 : 제주 더세리리조트 회의실
3) 주최 : (사) 한국문화예술법학회, 대한출판문화협회,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
4) 대주제 : 출판문화분야를 둘러싼 법적 쟁점
5) 발표
- 최호진 교수(단국대학교): 출판의 자유와 국가보안법-‘김일성 회고록’ 사건을 중심으로-
- 주민호 연구원(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): 학술논문 오픈억세스 정책에 관한 소고-저작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-
- 이용희 연구위원(대한출판문화협회): 도서정가제의 현황과 개선방안
- 민경재 박사(전남대학교): 출판과 저작권-‘구름빵’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검토-
6)라운드테이블 토론
-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
- 오프라인 서점 및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
- 출판권 설정 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

동계 학술대회

1) 일시 : 2022. 01. 21. (금) 13:30 ~ 18:00
2) 장소 :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관(구관) 507호
3) 개최방식 : 온ㆍ오프라인 병행
4) 주최 : (사)한국문화예술법학회,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
5) 후원 : 서울옥션, 삼정 KPMG 회계법인, 세영회계법인, 세무법인 이우
6) 대주제 : 예술품과 세금 그리고 예술품표절논의의 시사점
7) 기조발제
- 김윤섭 박사 (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 대표,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): 예술품거래시장의 현황과 전망
8) 발표
- 김준헌 서기관 (국회입법조사처): 예술품 상속에 따른 상속세 물납제도
- 이동식 교수 (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: 예술품거래와 소득세 과세제도
- 최정희 교수 (건양대학교,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재무이사): 예술창작품·예술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
- 이동형 교수 (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: 박정현 작가의 작품 “방해”(disturbing) 사건을 통해 본 미술품표절논란의 시사점

추계 학술대회 개최

1) 일시: 2020. 10. 23. (금) 오후 13:00 ~ 2020. 10. 24. (토) 12:00
2) 장소: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309호 세미나실 (원격화상 학술대회 동시진행: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)
3) 주최: (사)한국문화예술법학회,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작권연구센터
4) 후원: 경상대학교 법과대학
4) 대주제: 2020년 문화예술법학회의 현황과 과제 -
5) 발표
- 전훈 교수(경북대학교): 문화재의 의의와 범주
- 최현숙 박사(부경대학교): 개념미술에서 저작권 귀속과 미술품에 대한 동일성유지권
- 최우정 교수 (계명대학교):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
- 박경규 박사 (한국형사정책연구원): 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
- 남궁술 교수 (경상대학교): 미술품거래에 있어서 전문가의 책임
- 김성배 교수 (국민대학교): 공공조형물의 설치⦁관리에 있어서 법적쟁점
- 전훈 교수(경북대학교): 문화재보호의 현재와 과거의 대화
- 김성배 교수(국민대학교): 공공조형물의 관리실태와 지역무화
- 조판제 변호사(해솔법률사무소): 영화상영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례의 경향

동계 학술대회

1) 일시: 2021년 2월 15일 13:00 ~ 18:00
2) 장소: Zoom을 통한 온라인 학술대회(비대면 학술대회 진행)
3) 주관: (사)한국문화예술법학회, 경북대 법학연구원
4) 대주제: 문화예술 후원활동과 법
5) 발표
- 이갑식 차장(DGB사회공헌재단)ㆍ신우현 차장(DGB금융지주): DGB금융지주의 CSR활동현황
- 하상석 교수(인도 진달 로스쿨): 기업의 ESG활동과 문화예술후원
- 이재민 박사(한국소비자원):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
- 최정희 교수(건양대학교): 문화예술후원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

하계 학술대회 개최

1) 일시: 2019년 7월 12일 15:00 ~ 18:00
2) 장소: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관(구관) 507호
3) 주관: (사)한국문화예술법학회, 경북대 법학연구원
4) 대주제: 영화 ‘김광석’ 사건과 법
5) 발표
- 김혜경 교수(계명대): 공소시효 없는 영화, 공소시효 있는 범죄
- 조판제 변호사(해솔법률사무소): 영화상영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례의 경향

동계 학술대회

1) 일시: 2019년 12월 21일 14:30 ~ 18:00
2) 장소: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관(구관) 507호
3) 주관: (사)한국문화예술법학회, 경북대 법학연구원
4) 대주제: 예술품 거래의 새로운 법적 이슈
5) 발표
- 박경규 박사(형사정책연구원): 미술품 거래와 자금세탁
- 최성호 박사(경북대)∙하상석 교수(Jindal Global Lawschool, India):
예술품의 국제적 거래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

하계 학술대회 개최

1) 일시: 2018년 7월 6일 14:00 ~ 18:00
2) 장소: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2층 회의실(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42)
3) 주관: 한국문화예술법학회, 경북대 인문학술월 EU지역연구센터
4) 후원: DB생명, 경북대 대학인문역령강화(CORE)사업단, 법무법인 동승, 태영회계법인, 법무법인 법여울 박영만 변호사
5) 대주제: 길거리 공연과 법 그리고 문화정책
6) 발표
- 최영화 박사(인천연구원): 거리공연과 생활문화 활성화
- 남궁요 대표(버스킹플레이): 버스킹에 대한 이야기
- 조동희 팀장(서울문화재단): 프랑스에서의 길거리 공연과 법제현황
- 이장희 교수(창원대): 길거리 공연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

동계 학술대회 개최 : 학교와 예술-중등교육기관에서의 예술교육

1) 일시: 2018년 12월 22일 13:30 ~ 18:00
2) 장소: 경북대학교 공대2A호관 (402호 건물, 운동장(214)옆) 101호
3) 주최: (사)한국문화예술법학회,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, 경북대 법학연구원
4) 대주제: 학교와 예술-중등교육기관에서의 예술교육
5) 발표
- 전우경 장학사(대구 교육청):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예술교육 현황
- 김성권 박사(경북지방노동위원회): 전문예술인을 활용한 예술교육과 관련한 법적 쟁점
- 김선아 사무국장(사단법인 경북예술 문화원):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탄생과 변천
- 송호영 교수(한양대학교):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향

하계 학술대회 개최

1) 일시: 2017년 6월 2일 09:30 ~ 18:00
2) 장소: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 홀(B)
3) 주관: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
4) 후원: 국립아시아문화전당, 한국문화예술위원회
5) 대주제: 문화예술활동의 새로운 경향과 법적 접근
6) 발표
- 이근영 교수(세명대):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과 신탁범위선택제
- 김혁돈 교수(가야대): 그래피티와 형사책임

동계 학술대회 개최

1) 일시: 2017년 12월 1일 14:00 ~ 18:00
2) 장소: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7호
3) 주최: 한국문화예술법학회, 경북대 법학연구원 공동주최
4) 대주제: 공연기획, 공연계약과 법
5) 발표
- 배성혁 집행위원장(DIMF): 공연제작 및 축제기획 프로세스 소개
- 김용현 대표(서울 뮤지컬 컴퍼니): 공연저작권 및 계약관련 분쟁 사례
- 이성진 교수(대가대): 공연, 방송 등에서의 출연계약

하계 학술대회

1) 일시: 2016년 7월 15일 13:30 ~ 20:00
2) 장소: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507호
3) 후원: 경북대 IT와 법 연구소
4) 대주제: 예술품의 소유권과 저작자의 인격권, 창작과 대작
5) 발표
- 차상육 교수(경북대): 도라산역 벽화사건의 법적 쟁점
- 조수정 교수: 예술가와 사기꾼

동계 학술대회 개최

1) 일시: 2016년 12월 16일 13:30 ~ 20:00
2) 장소: 경북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
3) 주최: 한국문화예술법학회, 경북대 법학연구원 공동주최
4) 대주제: 미술관·박물관, 법을 만나다
5) 발표
- 송호영 교수: 유물의 취득과 관련한 박물관의 윤리와 의무
- 성승제 박사: 박물관·미술관 세제지원제도 검토
- 김무열 박사: 독일의 박물관·미술관 세제지원

하계 학술대회

1) 개최일시 및 장소: 2015. 07. 04. 대구 퀸벨호텔
2) 후원: 퀸벨호텔
3) 대주제: 미술안의 법, 법안의 미술
4) 발표
- 김성룡 교수 (경북대): 미술품 창작활동과 표현의 자유
- 홍나리 변호사 (법무법인 에이펙스): 미술가의 저작인격권
- 신현기 교수 (계명문화대): 미술품거래의 새로운 모델구상
- 이지영 변호사 (법률사무소 엘엔에스): 미술품과 보험

법제처에 법인으로 등록

제1회 학술상 시상

수상자: 김성룡 교수 (경북대)

동계 학술대회

1) 개최일시 및 장소: 2015. 12. 12. 경북대 글로벌플라자
2) 주최: 한국문화예술법학회, 경북대 법학연구원
3) 대주제: 문화예술창작활동과 표절
4) 발표
- 김영찬 교수 (계명대): 창조와 표절
- 김민호 변호사 (법률구조공단): 문학작품의 표절에 관한 문제
- 김미애 박사 (대구예술대): 음악저작물 표절의 인식과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
- 김민지 박사 (경북대): 현대미술과 표절

하계 학술대회

1) 개최일시 및 장소: 2014. 07. 05. 경북대 글로벌프라자
2) 주최: (사) 대구 국제 뮤지컬페스티벌과 공동주최
3) 후원: (주)동우씨엠건설
4) 대주제: 뮤지컬 저작권 분쟁과 해결방안
5) 발표
- 이유리 (DIMF 집행위원장): 한국 뮤지컬 역사와 현황
- 김찬동 (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): 공연예술과 저작권
- 손승우 교수 (단국대): 창작뮤지컬에 있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 방안
- 유희성 (한국뮤지컬협회 창작분과위원장) : 국내 뮤지컬 저작권 분생 실태 및 판례

동계 학술대회

1) 개최일시 및 장소: 2014. 12. 12. 대구예술발전소
2) 후원: 대구 문화재단
3) 대주제: 예술가의 예술활동과 예술인 복지
4) 발표
- 손윤석 박사: 예술인 복지법 제정의 의미와 한계
- 김성권 박사: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법 적용문제
- 우세나 교수 (공주대):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전망

하계학술대회 개최

1) 개최일시 및 장소: 2013. 12. 14. 대구 근대역사관 2층
2) 후원: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
3) 대주제: 문화·예술 바우처 사업의 법적 검토
4) 발표
- 천선영 교수 (경북대): 문화·예술소비행위의 사회적 의미
- 최우정 교수 (계명대): 문화·예술소비행위의 헌법적 의미
- 손윤석 박사 (경북대): 문화예술바우처사업의 현황
- 김성권 박사 (경북대): 문화예술바우처의 통합시도와 문제점
5) 강연
- 최덕술 테너: 음악이 주는 행복, 어떻게 즐길 것인가?
- 성석배 대표 (극단처용): 연극이 주는 행복, 어떻게 즐길 것인가?

동계 학술대회 개최

1) 개최일시 및 장소: 2013. 07. 06. 호텔 수성
2) 후원: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
3) 대주제: 무용 그리고 SNS
4) 발표
- 차상육 교수 (경북대): 안무에 대한 저작권 성립
- 김현수 박사 (경북대): 소셜미디어 문화의 실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토
- 이성진 교수 (대가대): 잊혀질 권리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
- 김현조 박사 (경북대): SNS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
5) 강연
- 유연아 무용가: 무용의 이해

동계학술대회 개최

1) 개최일시 및 장소: 2012. 12. 15.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7호
2) 후원: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
3) 대주제: 미술품거래와 관련한 법적 쟁점
4) 발표
- 남궁술 교수 (경상대) : 미술품매매에 있어서 진본성에 관한 사법적 기준
- 배근열 변호사: 미술품거래에 대한 과세제도
- 전 훈 교수 (경북대): 미술품거래활성화를 위한 미술품 평가제도 정비방안
- 최성호 박사 (경북대): 미술품의 국제매매와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

창립총회(초대 회장: 권혁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동계학술대회

1) 개최일시 및 장소: 2011. 12. 03.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7호
2) 후원: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
3) 대주제: 문화예술법제의 연구영역과 연구동향
4) 발표
- 송호영 교수 (한양대): 문화예술법제의 범주설정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검토
- 정하명 교수 (경북대): 미국에 있어서 문화예술법제의 연구동향
- 최우정 교수 (계명대): 독일에 있어서 문화예술법제의 연구동향
- 전 훈 교수 (경북대): 프랑스에 있어서 문화예술법제의 연구동향
- 전혜정 박사 (법제처): 일본에 있어서 문화예술법제의 연구동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