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판문화분야를 둘러싼 법적 쟁점

• 일 시: 2021. 7. 2.(금) ～ 7. 3.(토)
• 장 소: 제주 더세리리조트 회의실
• 주 최: (사)한국문화예술법학회,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
• 후 원: 대한출판문화협회, (주)박영사

<제1주제>
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해석기준과 제한적 해석 가능성
최호진 교수(단국대)

<제2주제>
학술논문 오픈엑세스 정책에 관한 소고
주민호 연구원(경북대 법학연구원)

<제3주제>
도서정가제의 현황과 쟁점
이용희 연구위원(대한출판문화협회)

<제4주제>
“구름빵 사건”이 쏘아올린 창작자-출판사의 공생이라는 희망
민경재 박사(전남대)

<라운드테이블 토론>
-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
-오프라인 서점 및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
-출판권 설정 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