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(경상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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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4-09 21:30 조회40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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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년 문화예술법학회의 현황과 과제 -

일 시 : 2020. 10. 23. (금) 오후 13:00 ~ 2020. 10. 24. (토) 12:00
장 소 :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309호 세미나실
(원격화상 학술대회 동시진행: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)
주 최 :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작권연구센터, (사)한국문화예술법학회
후 원 : 경상대학교 법과대학

<제1주제>
문화재의 의의와 범주
전 훈 교수(경북대)

<제2주제>
미술품과 저작권
최현숙 박사 (부경대)

<제3주제>
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
최우정 교수 (계명대)

<제4주제>
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
박경규 박사 (한국형사정책연구원)

<제5주제>
미술품거래에 있어서 전문가의 책임
남궁술 교수 (경상대)

<제6주제>
공공조형물의 설치⦁관리에 있어서 법적 쟁점
김성배 교수 (국민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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